'먹거리 효자' K반도체, 미중 고래싸움에 등 터질까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를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데요. 미국은 동맹국까지 포섭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싹을 자르려 하고, 중국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'칩4' 공들이는 미국…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중국 / 이경희 기자]<br /><br />지난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천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육성 법안에 서명하며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미국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는데 한국 기업을 포함해 미국 투자 기업들에 호재인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 "중국이 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선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.<br />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하고 이 법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."<br /><br />미국이 반도체 전쟁에 뛰어든 건 바이든 정부 들어 본격화됐습니다.<br />작년 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공급난이 가중되며 자동차 생산 등에 큰 어려움을 겪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칩을 포함한 4대 핵심 품목의 수급 구조를 분석을 명령했고 삼성을 포함해 세계적 기업들과 직접 회의에 나서며 공격적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국 견제의 주요 수단으로 무역을 삼았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을 앞세워 중국 압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그도 그럴 것이,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1990년 37%에서 현재 12%로 급감했고 그 사이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급성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현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에 물량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위기감이 작동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, 일본,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, 이른바 '칩4'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과 연구·개발, 인력 양성, 공급망 다양화까지 폭넓은 공조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신기술 접근도 제한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음모라며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미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. 그러나 국가간 정상적인 과학·기술·인적 교류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. 중국의 정당한 개발권을 빼앗거나 훼손해서도 안됩니다."<br /><br />아직은 미국을 향한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협의체 가동이 가시화되면 사드 배치 때처럼 한국 등 참여국들을 향한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한편에선 중국이 칩4 가입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판단 아래, 칩4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사드 배치 때와는 달리 현실적인 대응을 택할 수 있단 것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지난 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 분야로까지 확산한 미중 갈등, 달라진 국제정세와 경제적 셈법이 맞물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균형잡힌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정부는 '칩4' 최종 참여 여부와 방식, 의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입니다.<br /><br />미중 갈등 심화로 한반도 정세가 한층 엄중한 상황에서 '국익 외교'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미중 갈등 속 '칩4 해법' 찾기…국익 외교 시험대 / 장윤희 기자]<br /><br />지난 5월,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.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택한 곳입니다.<br /><br />한미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분야로도 공고히 한다는 취지였지만, 미중 간 전략경쟁이 공급망 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상징적 행보로 받아들여졌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조만간 개최가 예상되는 4개국 반도체 동맹 '칩4'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일단 미국 측에 호응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종 참여 여부와 그 방식, 의제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이 협의체의 명칭을, 대중적인 '칩4'가 아닌 공식 이름인 '팹4'(Fab)로 고수하는 점도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'칩'에는 동맹의 의미뿐 아니라 반도체 전 공정에 걸친 협력으로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기에, 미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용어 선택에도 묻어났다는 평입니다.<br /><br />미중과 경제적, 외교안보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'국익'을 외교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정 국가에 치우치거나, 또는 멀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국익을 중심에 두고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.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나갈 것이고…."<br /><br />우리 정부의 '칩4' 참여를 예의주시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'사드 보복'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중국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칭다오로 건너가, 왕이 외교부장과 장관회담을 갖고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교 30주년을 맞아 오랜시간을 함께해 온 양국이 상호존중에 기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한중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."<br /><br />'칩4' 최종 참여 여부를 결단해야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...
